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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합리화 전담반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경제형벌을 전면 개선한다.

모든 부처에 걸쳐경제형벌규정의.

배임죄와 같은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낮추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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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형사처벌로 규정된 대목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비상.

기업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성장전략.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로 기업과 일반 국민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형벌합리화 TF’ 1차 회의가 진행.

정부가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혜택이 기업 성장에 따라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배임죄 등경제형벌의 합리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

com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경제형벌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과도한 기업규모 기준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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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